FTC, 수리 권리를 위협하는 PC제조업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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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putting ASRock, Gigabyte, and Zotac on notice.

ASRock, Gigabyte, Zotac 등 PC제조업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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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opilot으로 제작한 AI Image

 

전자기기나 노트북 등에서 나사 구멍을 덮고 있는 "스티커 제거 시 보증 무효(warranty void if removed)" 스티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SRock, Gigabyte 및 Zotac에 이러한 스티커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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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ASRock, Gigabyte, Zotac에 서한을 보내 FTC가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단순히 스티커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각 서신은 제조업체에 보증 규정을 변경하고, 고객 지원에 대한 관행을 검토하여 불법적으로 보증을 위협하지 않는지에 대해 확인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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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신에는 "Gigabyte가 실제로 위에서 인용한 보증 조항이나 유사한 조항을 근거로 보증 적용을 거부한다면 직원들은 우려할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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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회사의 보증에는 이러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SRock 보증의 첫 번째 줄에는 "외부 케이스를 열거나 추가 옵션 부품/구성품을 설치/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조, 손상 또는 변조한 경우 제조업체의 보증이 무효화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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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gabyte 규정에 "제품 내부의 제조 스티커가 제거되거나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FTC가 여기서 언급하는 특정 수리 권리 법은 현재 시행 중인 주별 수리 권리 법이 아니라, 기업들이 애초에 잘못된 보증을 작성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매그너슨-모스(Magnuson-Moss) 보증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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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증법은 (1) 보증서에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고 명시하거나 (2) 보증인이 위원회의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랜드, 상표 또는 회사 이름으로 식별되는 수리 서비스 등 소비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에 대해 5달러 이상의 소비자 제품에 대한 보증인이 서면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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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조사관이 문제의 온라인 페이지를 복사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30일 후에 귀사의 서면 보증 및 홍보 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각각의 회사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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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FTC는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게임 콘솔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고, ASUS, HTC, 현대 자동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닌텐도, 소니, 현대 자동차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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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의 경우는 특히 지정된 업체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도 소비자의 선택을 침해하므로 제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2022년 현대 자동차의 경우 '순정부품 안 쓰면 차 고장 난다'라는 표현의 문구로 표시광고법 위반 '경고'를 받았으며, 비순정부품을 비규격품처럼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거짓, 과장'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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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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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Verge] The FTC is investigating PC manufacturers who scare you away from your right to repair | By Sean Hollister | Jul 4, 2024, 4:52 AM GMT+9 | https://www.theverge.com/2024/7/3/24191790/asrock-gigabyte-zotac-ftc-warranty-void-right-to-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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