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7대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EU 디지털시장법(DMA)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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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companies behind search engines,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operating systems with millions of users will face the Digital Market Act’s new rules in the EU soon.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검색 엔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및 운영 체제 뒤에 있는 기술 회사는 곧 EU에서 디지털 시장법의 새로운 규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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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amsung headquarters. Photographer: SeongJoon Cho /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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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Gate Keeper)임을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한이 얼마 전 지났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이 기준에 충족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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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외의 게이트키퍼 기업은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마이크로소프트 이며,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820억 달러) 이상이며 월간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거나 비즈니스 활성 사용자가 1만 명 이상인 소셜 플랫폼 또는 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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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DMA)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특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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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9월 6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특정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것"이며, 이후 해당 기업은 6개월 이내에 DM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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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통신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이 목록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며, 부킹닷컴(https://www.booking.com/)은 내년에 이 목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규제 당국에 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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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에 의하면 새로운 규정에는 몇 가지 주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lock in users in their ecosystem. 더 이상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decide which apps you need to have pre-installed on your devices; which app store you have to use. 더 이상 어떤 앱을 기기에 사전 설치해야 하는지, 어떤 앱 스토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게 됩니다. ​ They will not be able to “self-preference”: exploiting the advantage of being the gatekeeper by treating their own products and services more favorably.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취급함으로써 게이트키퍼의 이점을 악용하는 '자기 선호'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Their messaging apps will have to interoperate with others. 메시징 앱은 다른 앱과 상호 운용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는 기업은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 상습 위반자의 경우 20%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시장 조사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동적 또는 구조적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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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취약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Apple은 iOS 17에서 타사 앱 스토어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유럽에서만 허용하거나 보안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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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대 기술 기업 간의 새로운 경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메타는 지난 주 유럽에서 사용자가 Facebook 광고를 통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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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참조

 

[The Verge] Seven big tech companies say they’re platform gatekeepers under EU law | By Wes Davis and Richard Lawler | Jul 5, 2023, 5:26 AM GMT+9 | https://www.theverge.com/2023/7/4/23783790/eu-digital-markets-act-gatekeepers-apple-google-amazon-meta-tikt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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